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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선순위채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선순위채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이며 선순위채권을 어떻게 확인하는 지 확인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테니 놓치지 마세요.
1. 선순위채권이란?
선순위채권의 사전적 의미는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잠깐!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의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은 주택 담보대출인 대출금(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그 다음 순서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구매한 집일 경우 은행에 대출금(근저당권)이 먼저 넘어가게 되며, 세입자는 그 나머지 돈을 돌려받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출을 받지 않고 구매한 집(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이 전세살기 좋은집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채권을 꼭 확인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선순위채권 배당순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채권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존재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선순위채권의 배당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순서대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지방세
- 근저당권
- 저당권
- 전세권
-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3. 선순위채권 확인 방법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맨 아래부분인 표제부 [을 구] 에서 해당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채권을 먼저 꼭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