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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유형 예방)

행복한 쥐 2024. 4. 30. 11:07

안심전세 앱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즘 수원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 이슈가 또 한 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법인 명의로 대규모 임대 사업을 하였으며, 전체 피해액이 무려 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22.9.1 대책)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앱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한데요, 오늘은 안심전세 앱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심전세 앱이란?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 유형부터 확인 ▼

2. 안심전세 앱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만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시세 통합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국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의 매매시세와 건축물이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등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지역 평균 젠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신축빌라 준공 전, 후 시세 제공

집주인 숨겨진 정보 공개

대면 없이 휴대폰으로 임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해 세금 체납 여부 등 평소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면 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등록임대주택 여부,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전세계약 후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부가기능

전세계약 전/후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1:1 법률상담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경력,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정보까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무료 1:1 법률상담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정보 제공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등)

▼ 지역별 피해지원센터 정보 확인 ▼

3. 달라진 안심전세 앱 (1.0 vs 2.0 비교)

23년 5월 31일 안심전세 앱이 업데이트로 인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심전세 앱 1.0	안심전세 앱 2.0
시세정보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매매시세 제공(수도권, 범위값)	지방광역시와 시/군까지 확대 대형 APT (5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 추가 제공 준공 전 신축 빌라 시세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임대인의 앱(화면)으로 보증금지 여부 확인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23.9월 개정 기금법 시행 후 앱 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예정) 집주인 체납 사실 여부 확인 가능 HUG/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가능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경력 정보 추가 제공 (최초 등록일부터 중개사무소 이동,이력별 영업 상태 등)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주택 정보제공	열람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강화, 튜토리얼 추가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 안심전세 앱입니다.

전세계약 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전세계약 시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한 예방과 혹시 피해를 받았다면 대책과 피해지원센터 정보까지 알 수 있으니 전세계약 초보라면 바로 이용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